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성준모, 안산5, 더불어민주당)는 6월16일부터 19일까지 제34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및 도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경기도교육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지난 6월 8일 별세하신 고(故) 서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추모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성준모 예결위 부위원장을 직무대행체제로 본격적인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에 돌입하였다.

성준모 예결위 부위원장을 포함한 27명의 예결위 위원들은 지난 5월 29일 경기도 및 도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건)과 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후 실국별 결산개요 및 관련분야 자료를 요구하며 사전심사를 시작했다.

성준모 예결위 부위원장은 결산의 목적에 대해 당초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심의하여 그 결과를 장래의 예산과정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결산심사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이번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는 집행부의 정책 및 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집행실적, 집행부진 사유, 성과목표 설정 및 달성도, 성인지사업의 적합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한, 세수추계 및 채권·채무관리의 적정성을 되짚어 보고 예산의 전용, 이월, 결손처분, 예비비 지출 등 집행부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예산관리 업무들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꼼꼼히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道) 26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道재원을 줄이고 자체수입을 늘려 운영하는 방안과 이월과 미집행율이 높은 기관에 대한 자구책 강구 및 구조적 문제에 대해 서도 이번 결산심사에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외에도, 예결위 일정 마지막날인 19일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7,708억 원 증액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 세입의 적정성, 신규사업의 타당성, 연도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가 심도 있게 진행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이 적합하게 잘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할 예정이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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