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주군은 경기도에 속해있고 경기도는 국가인 대한민국에 속하는 행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는 도(道)와 군(郡)이다.

이러한 구조는 1896년에 시작되었고, 당시는 통치의 대상이었다.

세월이 변하여 교통, 통신이 발전하여 그 효율이 저하되고 비용이 증가하여 그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96년 12월 이재오의원은 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2000년과 2004년 임시국회에서는 전국을 광역시체제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2005년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촉구 결의안’이 발의되고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전국을 70여개의 광역시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낭비되어 경쟁력을 저해하는 지방행정을 바로 잡자는 공감  이유가 컸다는 반증이다.

그러한  큰 폐해의 첫째는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는 방식의 행정구역개편과 공동생활권의 분할로 인해 지역주민간의 공동체의식을 훼손하고 소모적인 지역갈등을 유발하며 발생한 주민피해가 가장 크게 분석되었다. 

이는 지금 여주군이 시 전환을 위해 행하는 모습이다.

다음으로는 도에서 시를, 군에서 시를 분리 승격함으로서 자치단체와 공무원 수를 늘려 제정비용을 늘려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를 골병들게 만든 것이다.

이에 공감한 정치권과 학계가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효율적이게 하고자 만든 것이 지방행정개편이다.

2010년10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후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를 2011년 10월 발족했다.

그 해 통합 건의를 11월에 받았고, 올 4월에 통합시안을 마련하였으며 어제 그 대상을 발표하였다.

2014년 지방선거까지를 목표로 지방행정체틀을 바꾼다는 것이 이 법의 주된 목적일 수도 있다.

최대한 지역의견을 반영하고, 도의 존치와 역할을 재규정하고자 하는 이 법의 맹점은 통합해도 괴산과 증평같은 이득 없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자존심으로 동의 못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원회와 법규정은 발톱없는 법임을 숨기지만 낙오하는 지역은 오지로 남을 공산이 크다.

통합되지 못하는 작은 시군구는 여전히 도의 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를 가장 큰 목적이 이법의 제정임을 밝 힌 마당에 통합에 나서지 않는 지자체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할 것이다.

그 내용을 주민에게 밝히지 않는 단체장과 지역의원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여주가 시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국가가 지방행정효율을 위해 행하는 괘도와 많이 다른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할 것이다.

시가 되면 무얼 할 것인가?

타 지역과 통합에 대등한 지위를 얻기 위함인가?

주민여론조사에 노력하는 공무원과 반대하는 시민단체결성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임은 참으로 안타깝다기 보다는 정보부족이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 크다.  

여주군 집행부가 이러한 국가의 흐름을 외면한채 정부가 4대강개발로 여주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기획 자체는 너무나 허황되고 유아적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