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이 최근 전국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관련, “지급방식 통일과 행정서류 간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소비쿠폰부터 광역‧기초지자체별 재난소득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행정력이 과부하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장은 먼저, 지원금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화폐‧상품권‧직불카드의 경우 조폐공사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신청자가 대거 몰리는 까닭에 발급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기존 신용카드‧체크카드 또는 학생카드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별도 발급 없이 그대로 포인트를 지급하고, 신용불량자 등 발급 제한자나 고령층 어르신들에게는 임시로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직불카드를 발급함으로써 소요 기간과 업무량을 단축하자는 주장이다.

일반 카드의 경우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만큼, 한 지역 내 품목에서만 이용 가능한 지역화폐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지역과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이 시장은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각종 신청서 서식을 단일화하고, 증빙서류를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정부와 경기도, 고양시의 지원금을 모두 받는 수급자의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나 위임장 등 필요서류를 한 차례만 발급받게 하고 향후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 후 스캔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것이다.

이 시장은 “정책은 타이밍이다. 각종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빠른 소비를 통해 전무후무한 코로나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함인 만큼, 간편하고 신속한 지급방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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