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의 여주 시 설치(승격) 추진에 즈음하여 




요즘 여주군청과 단체, 협(의)회 등은 여주군의 여주 시 설치(승격) 추진에 모든 것을 올인 하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 그지없다.
군수는 지역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면 여주 시 설치(승격)에 군민이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대다수다.
공무원들도 군수의 전력투구에 최선을 다해 같이 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론사의 기고를 통해,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뼘의 지면에라도 알리고자 노력하는 자세에 그저 감동뿐이다.
그러나 시 설치(승격)이라는 제목부터 호도함이 있어 바로잡고 시작했어야 했다.
지난 10일 공청회에서 시와 군은 지자체로서 호칭이 다른 뿐이고 어떠한 높고 낮음이 없으니 승격은 맞지 않다고 밝힌바 있으나 군은 여전히 승격이라
하고,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또 다시 승격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김춘석 군수는 네이버 등의 검색에서 ‘시 승격’으로 찾은 내용이 있다고 맞섰다.
이러한 작은 의견충돌이 불신을 키우는 단초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의견 현수막의 설치도 자제되어야 한다.
의견수렴도 선거와 마찬가지로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무차별적으로 게시되는 현수막은 그 내용도 규제되어야 하며, 설치자의 정확한 표기도 필요하다.
군민일동이라고 표기한 대형 현수막이 육교에 설치되고, **면 부녀회 일동이라는 현수막이 붙고 있어서 그 설치의도를 의심받게 될까 우려된다.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시가 되면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생기고 도시 브랜드가 상승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이익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실과 손해를 계산해 보면 답은 잘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추진은 답답한 면이 더 크다.
김춘석 군수는 이번 설명회의 마지막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그리지 못하는 이유를 ‘수억이 들더라도 하려고 했지만 수변구역정비와 전철 확장 여부 등 그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는 군정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자세로서는 적당치 않다.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거기에는 당연히 변동성이 추가되는 여러 가지 시나오가 있어야 하며 시 설치나 승격과는 무관한 발전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무나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만 여주가 그 동안 4대강사업에 찬성데모를 하는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호의적인 정부에서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어서 유한한 정권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음에 걱정이 앞선다.

여주의 미래를 젊은이들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공청회와 설명회를 가득 메운 기성세대와 나이 드신 분들만이 여주의 미래를 선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학생들에게도 ‘농어촌 특별전형’이 상실될 수도 있음을 알리고, 학부모에게도 추가 수업료, 교사 승진가산점 상실 등 혜택이 없어지거나 상실되어질 것들을 알려주고 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30억으로 명문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은 빨리 깨기를 바란다.
그렇게 돈으로 지역에 명문학교를 만들 수 있다면 명문학교가 없는 지방은 없을 것이다.
이제 공청회와 설명회를 했으니 여주군청은 여론조사를 할 것이다.
모본집단이 커야 정확한 의견을 알 수 있고, 조사 문항의 편향성도 따져보아야 하는 등 그 방법과 투명성도 담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행정력이 한 곳으로만 몰려 군정 본연의 임무가 수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법 현수막을 의견개진이라는 명목으로 정비하지 않는 것도, 그런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군청도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