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유일한 공공정신의료기관인 경기도립 정신병원(이하 ‘도립병원’)을 3/27(수) 일방적이고 전격적으로 폐업을 확정하여, 우리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백소영 이하 ‘우리 노조’) 산하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경기도립정신병원,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용인정신병원)는 지난 4/3(수) 10:00 경기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입장을 나타낼 것을 요청하였다.

4/3(수) 이후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노조와 도의회 그리고 경기도 3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3차례 TF회의를 진행 하였다. 

그러나 TF회의에서 우리 노조와 도의회가 주문한 지사와의 면담도 이루어지지 않고, 경기도립정신병원의 폐업에 대한 절차와 과정에 대한 뚜렷한 대답이 없었다. 

더욱이 경기도는 도내 유일한 공공정신병원을 폐업하면서, 운영 실태도 확인이 안 되는 민간병원의 병상 숫자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 병상 여유가 약 10병상 밖에 없음에도 계속적으로 의료원과의 연계 방안만을 주장 하는 것은 급성기 환자 중심의 병원인 경기도의료원과 만성정신질환자가 주로 입원해 있는 경기도립정신병원에 대한 이해조차 떨어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기도의료원의 역할도 구분 못하고, 정신보건 의료정책에 대해 아무런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무책임하게 폐원만 결정 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지난 4/17(수) 세월호 5주기 추모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인 새벽 4시30분 진주에서 방화와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이 얼마나 끔직한 사고인지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끔직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혹자들은 폭탄을 사회에 내보냈다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정신질환자는 폭탄이 아니다. 

국민들이 불안한 것은 정신질환자가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회로 방치되어 또 다른 범죄가 발생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번 진주 사건은 공공정신의료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들어난 사건이라 보여 진다. 우리노조는 지금도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재개원(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의료는 병원 입원실 개수가 아닌 필요할 때 적절히 치료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진주 사건은 적절히 치료받지 못한 의료 공백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탈원화를 기계적으로 외치는 구호가 아닌 정책에 따른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탈원화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공병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대책 없는 폐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주장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노조는 공공의료기관을 지켜내고, 도민의 정신건강권 사수를 위한 파업에 돌입하기 위해 4/19(금) 8차 본 교섭에서 사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일정은 ▲ 4/19(금) 조정신청 접수 ▲ 4/24(수) 3차 TF회의 ▲4/25(목) 10:00 TF회의 결과에 따른 경기도청 앞 우리노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 ▲4/30(화) 14:00 경기도청(가) 공공정신보건의료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5/7(수) 17:00 경기도립정신병원 로비에서 총파업 대회를 시작으로 ▲5/8(수)부터 밀실 합의! 일방 폐원! 환자 방치 당사자인 용인병원유지재단과 경기도를 향해 전면 총파업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우리 노조는 4/24(수) 3차 TF회의 등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가려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5/7(화) 경기도립정신병원폐업을 강행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용인병원유지재단과 경기도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아래와 같이 요구 한다.

-아 래-

1. 경기도는 일방적인 경기도립정신병원의 폐원 결정을 철회 하라!

2. 경기도는 경기도립정신병원 환자 소산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 인권 보장과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3. 경기도는 경기도립정신병원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과 고용을 보장하라!

4. 경기도는 경기도립정신병원 위탁 실패와 밀실 합의에 대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5. 경기도는 정신보건 공공의료 발전 정책을 즉각 마련하라!

이번 우리 노조 4/16(화) 14:00 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 특별 결의문 채택과 4/20(일) 15:00 경기본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용인병원유지재단 지부의 전면 총파업 투쟁을 적극지지 엄호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노조는 경기도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다면, 제주영리병원을 저지시킨 보건의료노조 6만5천 조합원이 함께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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