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8 (목)

  • 구름조금속초23.9℃
  • 박무23.1℃
  • 구름조금철원22.7℃
  • 구름조금동두천22.8℃
  • 구름조금파주23.2℃
  • 구름많음대관령20.7℃
  • 맑음백령도22.1℃
  • 구름많음북강릉24.4℃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동해24.0℃
  • 박무서울24.6℃
  • 박무인천23.6℃
  • 구름많음원주24.3℃
  • 박무울릉도21.2℃
  • 박무수원24.9℃
  • 흐림영월22.2℃
  • 흐림충주22.7℃
  • 구름조금서산24.2℃
  • 흐림울진22.8℃
  • 구름많음청주24.4℃
  • 박무대전23.0℃
  • 흐림추풍령21.0℃
  • 박무안동21.8℃
  • 흐림상주22.1℃
  • 비포항22.5℃
  • 흐림군산22.6℃
  • 비대구21.4℃
  • 흐림전주21.7℃
  • 비울산21.3℃
  • 비창원20.6℃
  • 흐림광주21.1℃
  • 비부산21.3℃
  • 흐림통영20.4℃
  • 비목포22.2℃
  • 비여수21.5℃
  • 비흑산도21.3℃
  • 흐림완도22.6℃
  • 흐림고창21.6℃
  • 흐림순천20.5℃
  • 박무홍성(예)23.4℃
  • 비제주24.0℃
  • 흐림고산24.9℃
  • 흐림성산22.7℃
  • 천둥번개서귀포24.0℃
  • 흐림진주20.7℃
  • 맑음강화25.0℃
  • 흐림양평23.2℃
  • 구름많음이천24.6℃
  • 맑음인제21.4℃
  • 구름조금홍천23.6℃
  • 흐림태백20.4℃
  • 구름많음정선군21.8℃
  • 흐림제천22.7℃
  • 흐림보은21.8℃
  • 구름많음천안24.2℃
  • 구름조금보령23.6℃
  • 구름많음부여24.3℃
  • 흐림금산21.4℃
  • 흐림부안22.1℃
  • 흐림임실20.8℃
  • 흐림정읍21.4℃
  • 흐림남원20.5℃
  • 흐림장수19.4℃
  • 흐림고창군21.6℃
  • 흐림영광군21.0℃
  • 흐림김해시21.4℃
  • 흐림순창군20.5℃
  • 흐림북창원20.5℃
  • 흐림양산시21.5℃
  • 흐림보성군21.9℃
  • 흐림강진군22.4℃
  • 흐림장흥23.5℃
  • 흐림해남
  • 흐림고흥21.7℃
  • 흐림의령군21.2℃
  • 흐림함양군20.2℃
  • 흐림광양시20.6℃
  • 흐림진도군23.1℃
  • 흐림봉화21.9℃
  • 흐림영주22.0℃
  • 흐림문경22.0℃
  • 흐림청송군21.4℃
  • 흐림영덕22.1℃
  • 흐림의성22.6℃
  • 흐림구미22.1℃
  • 흐림영천21.9℃
  • 흐림경주시21.3℃
  • 흐림거창19.8℃
  • 흐림합천20.5℃
  • 흐림밀양21.6℃
  • 흐림산청20.0℃
  • 흐림거제21.8℃
  • 흐림남해21.4℃
기상청 제공
김종천 과천시장 등 현실보상 위해 직접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서지역

김종천 과천시장 등 현실보상 위해 직접 나서

토지보상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공동 건의

3.jpg

 

김종천 과천시장은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함께 19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공동으로 건의하고, 과천-위례선 연장 및 현실적인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협조를 요청했다.

김 시장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주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토지를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현실적인 보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국책사업 등 공익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동의와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건의한 사항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액 확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토지보상에 따른 토지 양도소득세가 상당 부분 감면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김종천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개발정책인 교통 개발 원칙에 따라 과천-위례선노선에 대하여 과천 원도심까지 연장 할 것과 토지 등의 보상 시 적정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상 및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확대, 지구 내 상가소유자 재정착 방안을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국가정책의 실현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천시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앞으로도 토지보상 현실화 등 토지보상체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등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