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대상이 아니다, 최근 4년간 단 3개 학교만 1회 전자파 측정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이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고압선에 의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에 보호를 지적하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하 이재준 의원의 촉구문

고압선 인근 학교 학생들이 암 발생률이 2.5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지 이미 오래다. 

이에 따라 각국은 고압선 부근의 학교 설립을 억제하고 기준치를 대폭 강화하여 미국, 스위덴 2mG, 네덜란드 4mG, 이스라엘, 스위스는 10mG 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네덜란드 보다 208배, 이탈리아 보다 80여배 높은 833mG다.

고압선 인근 300m 이내 위치한 경기지역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총 80개 학교며 100m 이내로 아주 근접한 곳이 28개교이고 초등학교가 절반이 넘는 45개에 이른다. 

심각한 사회적 외면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 가정 주택의 경우 300m 이내 주민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보상법에 따라 직간접 지원을 받고 있으나 학교는 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지중화 공사 또한 예산문제로 미뤄지는 실정이다.

개인이 주택에서 생활하는 시간과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따져보면 방과 후 교실을 다니는 학생이나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고등학생의 경우는 별반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주택에 머무는 일반인보다 전자파 노출 시간이 길고 치명적일 수 있다.

보상과 지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를 말하는 것이다. 

인간은 생체실험 대상이 아니다. 

위험한 줄 알면 위험을 회피해야 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국가나 제조업자가 해야 하는 기본 책무며 그런 조치 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 도리다.

정부와 교육청은 각종 전자기기로부터 전자파 위험에 과다 노출된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전자파과민증과 같은 신종 질병으로부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전적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와 경기교육청, 한국전력공사는 경기도 학교 인근 고압선 대책을 서둘러 우회 또는 지중화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정기적인 전자파 측정을 통해 어린아이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 관련 환경 기준 전반을 점검하고 대폭 강화된 가칭 “어린이청소년 환경특별규칙” 제정 등을 검토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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