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8개 시․군의 주민들이 더 이상의 규제는 없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공동위원장 이명환, 우석훈) 주민대표단은 지난 20일 양평군민회관에서 8개 시․군의 자연보전권역 규제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양평군을 포함한 경기도 8개 시․군(가평, 광주, 남양주, 안성, 양평, 여주, 용인, 이천) 시장․군수 및 기초의회의장과 의원, 도의회의원,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은 이미 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 및 수질오염총량제도 설정 등 중첩된 규제 속에 묶여 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자연보전권역으로 8개 시․군 전체면적 중 79.4%가 설정돼 있어 지역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저하시키고 있다.

김선교 양평군수를 포함한 8개 시·군 모두는 자연보전권역 폐지 및 전면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작성하고 서명식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참석한 김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오염총량제 도입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산업단지가 들어와도 입주할 공장이 없고, 4년제 대학의 신설은 물론 이전 조차 제한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로부터 8개 시·군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자연보전권역 규제 철폐에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한편, 8개 시․군은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내달 30일까지 진행하고,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과 국무총리실을 항의 방문하고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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