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에 차등과세 부과 필요

도곡동 땅 판 돈 등 차명계좌 검찰수사 및 법원 판결로 확인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가 밝혀진 만큼, 즉각 차등과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실이 ㈜다스의 주주인 자산관리공사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 2017년 기간 중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3인 배당한 금액의 총 합계는 50억 7,839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다스 차명주주 배당금의 90%인 45억 7,055만 원을 즉각 차등과세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1심 판결문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도곡동 땅을 매각한 돈을 김재정 명의의 차명 계좌에 예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차명 증권 및 예금계좌를 운영해 온 것도 나타났다.

금융실명법 5조에 따르면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90%가 차등과세대상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 활동에서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사후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임을 금융위와 확인한 바 있다” 면서 “검찰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차명계좌가 확인된 만큼, 국세청은 즉각 배당 및 이자소득을 파악하고 차등과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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