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0% 제외가 아닌 100% 지급하는 아동수당으로

1천억 원 지역화폐 시대 예고, 지역경제 활성화 박차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15일 보건복지부가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차원에서 상위 10% 제외가 아닌, 성남시에 거주하는 0~5세 가정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한발 앞선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보고하고, '아동수당법 시행령'을 의결, 오는 만 0~5세인 0~71개월 아동, 즉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올 9월부터 매월 25일 지급된다.

문재인 정부는 주요 공약 및 국정과제 사업 중 하나로 ‘아동수당’을 내세웠고 은수미 예비후보는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근무 당시,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으로 아동 양육의 공공의 책임성 강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은수미 예비후보는 “현행 아동수당 지급 기준은 상위 10%를 제외한 9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선별 비용 낭비 방지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차별 없는 100% 지급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은 예비후보는 “아동수당의 조기 도입 및 안정적 정착과 문재인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며 “성남시는 2018년 성남시 아동수당 대상자 전체 4만6천814명에게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은 예비후보는 “100%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지역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고자, 현금이 아닌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성남 지역에 한 해 동안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약 540억 원 규모로, 이를 지역 상품권(지역화폐)로 활용･지출된다면 막대한 지역경제 창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은 예비후보는 지역 상품권(지역화폐) 1,000억 원 시대를 예고하면서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청년 배당, 산후조리, 생활입금, 노인 일자리 등 광범위한 지역 상품권(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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