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부‘산후조리 지원 사업 확대’에 

“공공산후조리원 수용”촉구

성남시는 정부가 2018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 산모들에게 출산 후 산후조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무상공공산후조리 지원 사업에 대한 전면 수용’을 촉구했다.

성남시는 3일 ‘정부 산후조리 지원 확대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을 통해 “정부의 방침은 성남시가 무상공공산후조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밝혔던 대로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 산후조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남시는 “다만, 이번 정부의 방침이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선행해야 할 조치가 있다고 굳게 믿는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공공산후조리 지원 사업에 대한 불수용 방침을 철회하고 이를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정부지원금 없이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 사업을 위해 시민들에게서 단 한 푼의 세금도 추가로 걷지 않는다. 예산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예산을 아껴서 마련한 재원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확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반대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는 2018년이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라도 시행해야 한다.”며 “그래야 대선용이라는 오해를 피하는 것은 물론, 출산율 제고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제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 지원 중요한 줄 알았으니 성남시 산후조리 지원 사업도 수용할 걸로 기대해 본다.”며 “설마, 국민이 좋아하는 사업이니 성남시는 못하게 막고 정부만 하겠다는 그런 유치한 발상은 아니겠지요?”라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2018년부터 정부만 산후조리지원사업 확대하겠다며 성남시는 산후조리지원 하지마라고 계속 우기면 ‘총선 대선에서 여당 이기라고 복지부가 산후조리 이용해 또 사기 친다’는 말 들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 가구에 이뤄지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대상을 2018년부터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산후조리 지원 확대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

정부가 2018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속해 있는 산모들에게 출산 후 산후조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가구에 지원하고 있는 산후조리 서비스를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성남시가 무상공공산후조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밝혔던 대로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 산후조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환영한다.

다만, 이번 정부의 방침이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선행해야 할 조치가 있다고 굳게 믿는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공공산후조리 지원 사업에 대한 불수용 방침을 철회하고 이를 전면 수용해야 한다.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정부지원금 없이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을 위해 시민들에게서 단 한 푼의 세금도 추가로 걷지 않는다. 예산이 남아돌아서 하는 것도 아니다. 

예산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예산을 아껴서 마련한 재원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복지확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반대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둘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는 2018년이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라도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대선용이라는 오해를 피하는 것은 물론, 출산율 제고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성남시는 출산률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더욱 확대되길 바라며, 무상공공 산후조리 지원 사업도 조건 없이 수용할 것이라 굳게 믿는다.

2015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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