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3 (토)

  • 구름조금속초2.3℃
  • 구름많음-1.6℃
  • 구름많음철원-2.1℃
  • 흐림동두천0.1℃
  • 흐림파주-1.7℃
  • 구름많음대관령-4.5℃
  • 구름많음백령도3.4℃
  • 구름많음북강릉2.6℃
  • 구름많음강릉3.4℃
  • 구름많음동해2.4℃
  • 흐림서울2.8℃
  • 흐림인천3.5℃
  • 구름많음원주0.6℃
  • 맑음울릉도5.5℃
  • 구름많음수원0.3℃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1.3℃
  • 구름많음서산-2.2℃
  • 맑음울진1.6℃
  • 흐림청주1.8℃
  • 구름많음대전0.7℃
  • 구름조금추풍령2.1℃
  • 구름많음안동0.8℃
  • 맑음상주3.4℃
  • 맑음포항7.0℃
  • 흐림군산1.5℃
  • 맑음대구3.1℃
  • 흐림전주1.3℃
  • 구름많음울산6.4℃
  • 맑음창원3.8℃
  • 흐림광주2.9℃
  • 구름조금부산7.3℃
  • 구름조금통영5.7℃
  • 흐림목포3.1℃
  • 구름많음여수6.6℃
  • 구름조금흑산도5.1℃
  • 구름조금완도3.4℃
  • 흐림고창0.8℃
  • 구름많음순천2.8℃
  • 흐림홍성(예)-1.6℃
  • 구름조금제주6.8℃
  • 구름많음고산6.8℃
  • 구름많음성산5.7℃
  • 구름많음서귀포7.4℃
  • 구름많음진주-0.7℃
  • 흐림강화0.4℃
  • 흐림양평-0.8℃
  • 흐림이천-1.2℃
  • 구름많음인제-1.7℃
  • 흐림홍천-1.0℃
  • 구름많음태백-3.5℃
  • 흐림정선군-1.3℃
  • 흐림제천-3.2℃
  • 구름많음보은-2.4℃
  • 흐림천안-2.5℃
  • 구름많음보령-0.6℃
  • 구름조금부여-1.9℃
  • 구름많음금산-1.8℃
  • 구름많음부안1.6℃
  • 구름조금임실-2.0℃
  • 구름많음정읍-0.7℃
  • 흐림남원-0.6℃
  • 흐림장수-2.8℃
  • 구름많음고창군-1.6℃
  • 흐림영광군0.3℃
  • 맑음김해시6.7℃
  • 구름많음순창군-0.6℃
  • 맑음북창원4.9℃
  • 맑음양산시4.7℃
  • 구름많음보성군3.7℃
  • 구름많음강진군2.8℃
  • 구름많음장흥3.3℃
  • 구름많음해남0.9℃
  • 구름많음고흥1.4℃
  • 맑음의령군-0.9℃
  • 구름조금함양군-1.0℃
  • 구름조금광양시5.9℃
  • 흐림진도군4.7℃
  • 구름많음봉화-2.8℃
  • 구름많음영주-0.8℃
  • 구름많음문경3.9℃
  • 맑음청송군-1.8℃
  • 구름조금영덕2.5℃
  • 맑음의성-1.9℃
  • 맑음구미1.7℃
  • 맑음영천-0.1℃
  • 맑음경주시1.9℃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1.0℃
  • 맑음밀양0.8℃
  • 구름조금산청-0.3℃
  • 맑음거제4.3℃
  • 흐림남해4.7℃
기상청 제공
박정 의원 가칭 신재생에너지공사 설립 제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정 의원 가칭 신재생에너지공사 설립 제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2030 신재생에너지 목표 20% 달성 위해 에너지공사 설립 제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19일 산자위 회의실에서 열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위한 에너지공사 설립, 탈원전 대비 에너지도입 다변화 위한 노력, 에너지취약계층 위한 복지확대 차원에서 면단위 LPG 배관망 사업, 4차산업혁명 대비 산자부 역할 강화 위한 조직개편에 대해 질의했다.


박정 의원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보급 목표 달성과 관련해,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력 향상과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한데, 2015년에 비해 올해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소규모민간사업자 위주, 전력계통망 연계부족, 부지마련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신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주도할 경우, 대규모 부지 활용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하고, 전력계통망 등 기초인프라 구축 및 규제 개선, 정부 정책지원의 실질적 도달률 증가 등의 장점이 있다고 하고,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및 투자집약 등 집중화를 이뤄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향후 해외진출 시 업계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도 가능하다고 했다.


박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카타르, 예멘, 오만 등 중동으로부터 43%가량 LNG를 도입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카타르가 고립되고 있는 상황으로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안보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국인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가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몽골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한 전기량으로 동아시아 전역의 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몽골, 중국 또는 북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이어지는 전력망 구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박정 의원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부총리급 경제공동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부간 협의체를 적극 가동하기로 했다 중국, 러시아와 교역관계 등 협력관계 강화를 요청했다.


박정 의원은 에너지는 민생문제인데, 여전히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못하는 지역이 많은 상황인데, 특히 농어촌 지역 주민은 도시지역보다 소득이 낮음에도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단위 사업은 군내 1%라도 보급되면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소규모 마을사업은 너무 적은 가구수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같은 생활권 내 마을 내에 분란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체의 기본단위인 부락, 리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면단위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낙후지역 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 도농간 에너지 불균형 해소, 신규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박정 의원은 “4차산업혁명이 실체가 없는 마케팅 용어라는 지적이 있으나, 4차산업혁명은 실체라기 보다 현상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하며“4차산업혁명은 자율주행차, 바이오산업 등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고 밝힌 뒤, “산업구조 개선을 이끌어야 할 산자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미래부는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구성했고, SW정책, 인터넷 정책, 정보보안 등 구체적 사업을 담고 있는데 반해, 산자부 내에는 4차산업혁명을 담당하는 조직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