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서 밝혀

추경안 심사가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백재현 국회예산결산특위위원장은 3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월 6일~7일을 추경안 본심사 기일로 지정하여 국회예결위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백재현 위원장은 지금은 지난 6월 7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감에도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추경이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여야간 공방의 도구가 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작년 말부터 올해 5월초까지 국정이 거의 공백이었던 만큼 인수위 없이 출발한 새 행정부가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우리 이웃들의 삶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서 도와 줄 것을 호소했다.

백 위원장은 지난 6월21일 국회 예결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개회요구안을 제출한지 2주가 되는 시점인 7월6일~7일을 추경안 본심사 기일로 지정하여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하 백재현 예산결산 위원장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백재현입니다.

내일 4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지난 6월7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옴에도, 그 논의조차 시작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추경 예산안이 제출된 후 예결위에서는 네 분의 간사들과 일정협의를 위해 십여차례 회동을 했습니다.

예전의 추경심사일정 같으면 추경이 상임위를 통과하여 예결위에서 논의될 시점이 지났음에도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여야간 공방의 도구가 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모든 국민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말부터 올해 5월초까지 국정이 거의 공백이었던 만큼,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새 행정부가 바르게 힘껏 일할 수 있도록, 그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판단합니다.

예상치 못한 실업으로 고통받는 중년층,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층,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손을 잡아드리고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모두 디딤돌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내일부터 착수해 주십시오.

예상치 못한 불행을 당한 우리 이웃들의 삶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조금 더 도와주십시오.

지난 6월7일 추경안이 제출되었고, 6월12일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고, 6월21일 국회 예결위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이 예결위의 개회를 요구한 바 있으나, 예년에 비해 턱없이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예산결산위원회는 개회요구안이 예결위에 제출된 지 2주가 되는 시점인 7월6일∼7일을 추경안 본심사 기일로 지정하여 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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