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상식적인 여주시를 위해 공직자의 영혼을 찾읍시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한여름의 폭염으로 물이 고여 있어야 할 저수지도, 세상을 푸르게 만들고 있는 들과 산의 나무도, 논밭의 작물들도 말라감으로써 농심을 비롯한 우리네 서민들의 마음까지도 메말라 가고 있는 듯합니다.

흐르는 4대강의 물을 가두어 놓고도 인근의 논밭이 메말라감을 안타까워해야 하는 어이없는 현실을 보면서 자연재해라 불리어지는 많은 것들이 ‘인재’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여주시민들은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홍수나 가뭄이라는 자연재해와는 멀게 살아왔는데 지구 온난화가 가져다준 기후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지속되는 가뭄으로 여주시도 이제는 상시적인 가뭄을 극복할 지혜로운 대안을 만들 것을 요청받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의 극심한 가뭄을 교훈으로 삼아서 지금부터 상시적인 가뭄을 극복할 방안을 만들어 적극 추진하여 내년에 또 다시 임기응변적인 한해대책에 매달려 공직자들이 이리 저리 뛰어다니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일들을 무사히 마무리 짓고 오늘 폐회를 하게 됩니다.

20여 일 동안의 의정활동으로 의원들은 물론이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노력한 공직자들 모두가 많은 수고를 하였음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한 번씩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지만 일상적 시기에 수시로 집행기관의 사업집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음으로 해서 수험생이 벼락치기 공부를 하듯이 몰아치기식의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해를 거듭할수록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야 하는 발전적 행감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의원들과 공직자들의 공동노력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안이 여주시민의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가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볼 기회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집행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봄으로써 다음 년도의 예산안을 심의할 기본적 토대를 다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과정이라는 생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면서 평소에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준 예산안을 충실히 집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고, 집행부의 잘못을 찾아내어 시정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공직자들과 머리를 맞대는 ‘지혜를 발휘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네 번째의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면서 벌써 임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생각에 많은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시민의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따듯한 마음을 모아내기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한 것에 큰 자긍심을 느끼고 있음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사람 사는 상식적인 세상, 특히 상식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복지여주를 건설하고픈 마음을 담아 의정활동에 모든 것을 쏟아 붓는 심정으로 지방정치의 모범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한 것에도 스스로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제 1차 정례회를 마치고나면 저를 비롯한 거의 모든 선출직공직자들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의 ‘당선’이라는 목표를 다시 성취하기 위하여 정신없이 발품을 파는 일상적 정치활동에 매진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치의 계절을 눈앞에 두고 있고, 정치인과 정치지망생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시민들도 정치에 무관심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을지라도 휘몰아치는 정치의 격랑 속으로 자신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도 시장에 누가 출마한다거나 누구는 무엇에 출마할 것이냐 등등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에 대한 예상과 평가가 자연스럽게 전개되고 있음을 볼 때 정치의 계절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곁으로 성큼 다가 와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의 계절을 목전에 두고 있고, 자신들의 원하지 않아도 정치의 바람에 휘감겨 앞으로의 1년을 정신없이 보내게 될 공직자들에게 진정성이 담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정말 많은 공직자들이 마음에 있는 ‘따듯한 말’을 가감 없이 전해줄 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었고, 공직자들의 곁으로 다가가 저의 의정활동에 대해 가감 없는 비판을 듣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여주시청 공무원들 중에서 나한테 꼬박꼬박 덤비는 사람들은 의회사무과 직원들밖에 없다”라는 농담을 주고받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은 직원들이 나이 차이를 보더라도 감히 저에게 덤빌리야 없겠지만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본청의 많은 젊은 직원들이 제가 제안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자신들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해 주는 것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의원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의원님, 이것 다시 검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의원님,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듯 한데요!”라는 말들과 심지어 “의원님, 그렇게 하시면 그게 바로 갑질입니다!”라고 경고성 발언도 서슴지 않는 여주시 공직자들의 당당한 모습이 저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해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예의를 많이 벗어나는 발언을 할 때는 좁은 소견으로 저도 가차 없이 반격을 가하기도 하지만 곁에서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과 속내를 숨김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현실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고, 이러한 바람직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저의 좁은 생각을 넉넉히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대한민국은 ‘빽’과 ‘권력’에 의해 계층상승이 가능함을 언제나 증명해왔고, 지금도 반칙과 특권이 횡행하는 사회라서 평범하거나 상식적인 생각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는 가치가 전도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선출직이라는 자리는 당선되자마자 어쩌면 어깨와 목에 깁스를 하고 특권과 특혜에 익숙해지면서 자신들의 눈과 귀가 서서히 가려지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며 스스로를 주변과 분리된 고독의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음을 보아왔습니다.

이런 왜곡된 환경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장벽이 없이 아니 있어도 아주 나즈막한 장벽이 있어 서로의 생각을 스스럼 없이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행동했을 때 지체 없이 비판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과 수직적 인간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인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 대해 예우와 배려를 기본으로 돈이 먼저가 아닌 사람이 우선인 ‘사람 사는 세상’에 다가갈 수 있는 토대를 넓힐 수 있고,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을 거듭나게 할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우선인 세상, 패자부활전이 언제나 가능한 세상,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행복한 세상, 서로가 서로의 발전을 기원하고 기꺼이 디딤돌이 되어주는 세상, 바로 이런 세상이 사람의 향기가 차고 넘치는 정말 사람으로서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 속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기대한다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사람 사는 세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여주시 엘리트 840여 공직자들께 타의에 의해 ‘잃어버렸거나 감추어진 진실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제국주의의 폭압적 통치로부터 벗어난 이후 이승만독재와 박정희의 18년 간의 군사독재를 거쳐 오면서 우리사회의 공직자들은 ‘시민의 행복’을 구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영혼 없는 존재들’로 자리매김 되기를 강요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선거 시기마다 독재권력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관권선거’의 담당자들이 되어 ‘상명하복’에 충실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반민주적 비정상적 국가로 전락시키는데 기여해온 것이 사실임에도 입으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을 뿐입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공직자들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시민이고, 시민으로서 당연히 시민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주장해야 마땅하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 시민 속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는 공직자들이 정당에 가입하지 않아야 하는 것, 정치적인 입장을 집단적으로 밝히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특정 후보의 운동원으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 등은 법적 제한이므로 당연히 인정하더라도 ‘후보자’에 대해 ‘정책’에 대해 ‘선거’에 대해 시민으로서 자신의 가치와 판단을 언제든 자유롭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여주시 840여 공직자가 의정활동의 홍보대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기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의정활동의 내용이 공직자들의 입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민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음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현상이고, 오히려 여주시의 변화와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공직자들 모두가 더욱 적극적인 시정과 의정의 ‘홍보대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런 활동을 ‘정치적 중립’이라는 왜곡된 족쇄로 가두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후로는 여주시정의 긍정과 부정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여주시 의정의 잘 함과 잘 못함에 대해서도 명확한 평가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가능하다면 여주시정의 바람직한 방향과 여주시 의정의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밝힘으로써 다음의 집행기관과 의회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840여 공직자가 여주시 개혁을 이끄는 ‘참된 지식인’의 역할을 수행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부터는 여주시 840여 엘리트 공직자 모두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잘못 행하는 사람이 설사 의원 등의 힘이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당당하고 정의로운 영혼‘을 지닌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직자로서 법을 위반해서는 안되지만 여주시의 민주시민으로서 시의원, 도의원, 시장, 도지사, 교육감 후보들에 대해 당당하게 자신들의 평가를 곁의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정치는 시민의 행복을 구현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의원으로서 이제 초선의 임기를 마무리 지어가고 있지만, 저는 정말 시의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확인했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민들의 희망을 보듬어갈 수 있는 상식적이고 정의롭고 민주적이며 민생중심적인 정치를 수행할 수 있는 ‘참된 정치인’을 반드시 선출할 필요가 있음을 다수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갇혀 있는 영혼, 왜곡된 영혼, 권력자들에 의해 비틀어진 영혼의 굴레를 벗어나 21세기에 걸맞는 민주적이고 정의로우며 역사의식을 지닌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정의로운 영혼’을 지닌 공직자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여주시정을 이끄는 쌍두마차가 되어야 할 의회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의원들끼리도 소통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일상적으로 드러내면서 공직자들께 ‘자유롭고 정의롭고 용기 있는 영혼’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는 것이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840여 공직자들께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음은 ‘중이 제 머리를 깎지 못하는 현실’이므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여주시정과 의정에 혁신적 변화의 물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여주에서도 장강의 뒷 물결이 앞 물결을 치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행복한 복지여주를 위해 여주시 840여 엘리트 공직자들의 혁신적 변화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6. 20.

여주시의회의원 박 재 영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