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해야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제종길 안산시장)’는 22일 안산시를 비롯한 은평구, 강동구, 노원구, 인천남구 등 임원도시 단체장들이 함께 모여 긴급 임시회의를 개최했고 5개 자치단체장들은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지방정부와 함께 민주적 절차에 따라 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기구 참여 방안, 5.15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셧다운제 관련 지방정부 차원의 입장표명 방안, 새 정부 공약사항 관련 지방정부차원 협력방안 등의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협의회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재 25개 시도로 구성된 협의회 회원 도시를 늘려 전국을 망라하는 기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며 특히 새 정부는 소통을 중시하는 만큼 국가의 에너지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참여를 의무화 하는 등 민주적 에너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최근 미세먼지가 온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데 이는 화력발전 중심의 국가에너지정책에 큰 원인이 있다”며 “중앙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새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 환영하며 협의회가 추진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5일 창립된『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는 대표적 공업도시인 안산시와 세계 최대의 화력발전소가 있는 당진시 등 전국의 25개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올 3월 28일에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현실적 평가와 향후 지향해야 할 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하여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고, 4월 11일에는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심의 가결에 따른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조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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