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입안자, 관련자 실명과 의견 홈페이지에 공개

수원시는 18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부패 Zero, 청렴 1등 수원 실현’, ‘2017 정보과학축제’, ‘친환경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등 32개 사업을 선정해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실명제는 주요사업에 대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관련자의 실명, 의견, 이력을 기록·관리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행정자치부는 1998년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 계획 입안자와 책임자의 이름을 명기하도록 규정했고 수원시는 사무관리규정 제34조 2에 따라 2009년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사업을 공개했다.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2030 수원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람 중심의 친환경 도시 계획,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제54회 수원화성문화제, 임신부(공직자 등) 우대 확대, 공무원 역량평가 제도 도입 등이다.

정책실명제 사업 대상은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 ‘40억 원 이상의 국·도비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사업’, ‘20억 원 이상의 자체 재원 투자사업’, ‘5억 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행사성 사업’ 등이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정보공개/개방-시정자료실’ 게시판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정책실명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