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초기 역점 추진할 규제개혁에 선제 대응

도시개발 저해요인 개혁에 역량 집중

의왕시가 의왕시는 5월 대통령선거를 통해 들어설 새 정부가 추진할 규제개혁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규제개혁 동력을 확보해 규제개혁을 상시적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계획으로 기업‧주민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책을 찾아 시행하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의왕시는 올해 규제개혁 추진목표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잡고 도시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도시개발 관련부서 중심으로 과밀억제권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개혁과제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 규제개혁으로는 의왕테크노파크 입주규제 상시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시장실’ ‘시장님 보세요’ 등에 접수된 내용 중에서 규제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해 처리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구인‧구직자 및 기업인이 체감하는 규제도 발굴하기로 했다.

규제개선 시스템도 강화해 자치법규 제‧개정시 입법예고 전에 규제심사를 하고, 규제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해 온‧오프라인으로 규제개선 제안을 받는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1년에 두 차례 개최해 규제개선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고 이 과정에서 정부에 해당사안에 대한 중점과제 선정을 건의하고 경기도 현장컨설팅단과 협업을 추진하는 등 정부 및 도와의 협업체계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규제개혁 추진동력을 얻기 위한 직원 교육도 강화돼 규제개혁의필요성 인식을 위한 강의를 열고, 부서별‧개인별 인센티브 제공,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등을 통해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새 정부는 출범 초기에 규제개혁을 역점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기회에 의왕시 발전과 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것은 물론, 규제개혁 환경이 지속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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