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체육공원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제안 등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봄이 왔건만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용인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지 되돌아보면서 5분 발언대에 나서게 된 유진선 시의원입니다.

첫 번째는 원칙 없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용인시 인사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용인시가 매년 세우는 인사운영의 기본 계획을 보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합리적 인사 기준을 확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전날 띄우는 인사예고가 인사예고제 기본에 맞는지요?

특히 5급 승진자는 보직 경로기준을 보면 3단계로 운영하며 읍·면·동장 또는 구의 과장을 거치도록 하였지만 최근 단행한 인사를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공직자의 불만이 쏟아지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이는 용인시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읍·면·동 행정 업무를 천시하고 있다는 편견을 줄 수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특정인을 염두 해 둔, 본청을 중시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원칙에 충실하고 예측 그냥 하며 신뢰 받는 시민을 위한 인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는 제2의 경전철, 제2의 밑 빠진 독 3218억 원원 용인시민체육공원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송전탑과 고압선이 위로 지나가고 제2외곽 고속순환도로가 부지를 거쳐 가는, 이미 랜드마크의 역할은 상실했고 이미지와 경관도 훼손된 지금 보기에도 흉물스런 3218억 원 세금 투입하는 용인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중 공사비가 1563억 원이고 토지보상비가 1387억 원으로 억 소리가 절로 나는 사업입니다.

토지보상비가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이상한 사업입니다.

5대 용인시의회 속기록을 보면 땅값이 비싼 장소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용인시민체육공원 건립을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며 반대하였습니다.

6대 용인시의회 속기록을 보면 문어발식 대규모 사업을 지양한다고 시장이 천명하고서 재정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계약서 사인했다가 추가비용만 늘고 내용 파악도 못해 본회의장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화성종합경기타운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지 않고 반쪽짜리 운동장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예산낭비 사례로 남겨질 것에 대한 우려도 6대 시의회는 표명하였습니다.

시장의 직무유기 아니냐, 활용방안이 무엇이냐, 질문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7대 용인시의회에서도 본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리고 시정질문에서도 동일한 문제 제기를 반복했습니다.

용인시 결산서 의견에도 이런 의견이 피력되곤 합니다.

지난 2015년 12월 정례회 때 윤원균 의원의 조목조목 시정질의에 대한 정 시장의 시정답변 발언한 이후 T/F팀도 구성되었지만 1년 3개월째 활용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아직도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작의 기본인 활용방안 방향성조차 세우지 못하고 제대로 된 방향성 용역조차 실시하지 않아서 한간에는 선택 또는 결정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 1차 추경에 뜬금없이 용인도시공사 7급 직원을 11명이나 뽑아 시범운영한다는 예산이 상정되었습니다.

도시공사에 위탁운영 맡기는 타당성 용역은 그렇게 빠르게 하는 것인지, 꼭 했어야 하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활용방안에 대한 방향도 결정하지 못한 현실에서 제일 하부 추진단계에 용역을 주는 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꼼수행정인지요?

예산낭비행정, 의회 무시 행정에 그저 실망스러울 따름입니다.

용인시민체육공원 사전 운영비로 인건비 도시공사 경상적·자본적 대행사업비 편성목으로 1억 7000만 원, 집기 및 차량구입으로 5800만 원을 이번에 상정했더군요.

작년 12월 정례회 때 구 경찰대 종전 부동산 체육시설 활용한다고 방향이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문제점이 개선 안 된 상태에서, 순서도 뒤 바뀐 채 남의 땅인 LH 체육시설 활용한다고 용인도시공사에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6명 직원 신규 인건비 포함 1년 운영비 8억 6000만 원 올렸다가 시의회 반대가 거세져서 논란이 되었던 행정 행태와 어찌도 이리 비슷한 모습입니까?

막대한 시민혈세를 쏟아붓고 장기적으로 세금 먹는 하마가 될지 모를 사업에 이렇게 기본과 원칙도 없이 순서도 바뀐 채 주먹구구식 행정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최근에 대규모 건설비용이 소요되는 경천철 역사 추가 추진을 검토해보라고 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시장님, 사실입니까?

용인시의회 의장께 제안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용인시민체육공원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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