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 14개 부서 18개 사업 선정

수원시는 13일 수원시청에서 ‘2016 회계연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공무원이나 정부기관의 특별한 노력으로 지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기여자에게 지출절약·수입증대 금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예산절감·수입증대에 기여한 사업 18개를 선정, 기여자 67명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즉 예산성과금 제도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창의적·적극적 업무 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수원시는 지난 2월까지 19개 부서 25건의 사업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을 받았고 이날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교육청소년과, 문화유산관리과 등 14개 부서의 18개 사업을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했다.

교육청소년과는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희망드림버스’ 임차비용을 관내 운송업체와 교육 기부협약을 체결해 통상 임차비용의 절반이 안 되는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해 1억여 원 절감한 점이 인정됐다.

또 문화유산관리과는 화성행궁 2단계 복원·조사 사업에서 3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우화관 일대 발굴조사에서 조사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 1차 발굴조사 수행기관과 수의계약을 통해 조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밖에 수원청년바람지대 사업(청년정책관), 개발이익 반환금 세금 처리(도시계획과), 시민 납부 편의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한 농협은행 가상계좌 도입(세정과)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수원시 박흥식 기획조정실장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예산절감을 위한 공직자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를 전 부서가 공유해 우리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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