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제2차 발전종합계획 수립 토론회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한미군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어떻게 살려야 하나?」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제1차 발전종합계획(2008~2017)이 만료됨에 따라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전면 중단·지연될 위기에 처해 제2차 발전종합계획 수립이 시급하지만 중앙부처간 이견으로 추가 지원계획에 난항을 겪고 있어 지속적인 정부예산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반환공여구역의 국비 전액지원 및 정부주도의 직접개발과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국비반영을 요구하였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역의 재생·발전 거버넌스 구축과 안보목적에 따른 희생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입법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는 반환공여구역의 실질적 자립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미군기지 반환 후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기획재정부는 평택기지 이전 지연 등으로 인해 미추진중인 기존 사업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등의 민간투자 활성화와 재정준칙에 맞는 사업설계 등의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무조정실은 공여구역 등 지원 특별법 입법취지에 맞도록 부처의 정책수립·시행·변경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지원발전 종합계획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관계부처 이견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동두천시가 미군 부대 주둔으로 본 경제적 피해액이 약 19조 4천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경기연구원의 조사도 있었다”며 “제1차 발전계획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정부의 접경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신규사업 투자를 포함하는 제2차 발전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주한미군공여지로 피해를 입은 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방안이 자유한국당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주최하고 민경욱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특히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이현재 정책위의장·박맹우 사무총장 등 원내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힘을 실어 주었고, 바른정당 김영우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정성호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 34명이 대거 참석해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 34명은 토론회 취지에 공감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향후 공동 성명발표 등 적극적으로 정부에 제2차 발전계획 수립 필요성을 설명해 나가기로 중지를 모았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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