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토 판매대금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대책 논의 진행

여주시의회(의장 이환설)는 7일의회 소회의실에서 2월 둘째 주 의정의 날을 열고 준설토 판매대금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대책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날 의정의 날은 자치행정과 소관 가칭‘여공인 이야기’책자 발간과 건설과 소관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사업 성립 전 예산’, 남한강사업소 소관‘준설토 판매대금 부가가치세 부과 대책’등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준설토 판매대금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 이상춘 부의장은 “정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했던 준설토 판매에 대해 46억여 원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로써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과가 철회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도 남한강 준설토 판매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국가사업인 만큼 부가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였으며, 낙동강 유역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중앙부처와 법률적 관계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의정의 날을 마무리했다.

[하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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