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제 및 사무총장제 폐지, 당권재민혁신위원회의

지난 8일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에서 최고위원제 및 사무총장제 폐지 등 당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2014년 9월 19일 출범했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하에서 활동했던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 간사 김기식)는 계파청산을 당 혁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당의 민주성·대의성을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권력집중과 계파 갈등 해소를 위해 대표 최고위원 제도를 집행기관·대의기관·윤리기관의 3권 분립 구조로 개편하기로 하고 윤리심판원 제도를 확립하여 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당헌에 반영했다.

또한 이러한 3권 분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당장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일차적으로 권역별 최고위원회 등 최고위원제의 구성과 선출방식을 개선하고, 당 실무권력의 독점과 당 운영의 비효율 문제를 갖고 있는 사무총장체제를 폐지하여 기능별 본부체계로 개편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협의과정에서 2.8 전당대회를 목전에 두고 당장 채택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어 당헌 개정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어제 당권재민혁신위원회가 최고위원제 및 사무총장제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당의 삼권분립 및 조직현대화 방안’을 채택하여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 

이제 당 중앙위원회가 이 혁신안을 수용해서 과감한 당 혁신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당이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당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제3세대 미래형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5.7.9

前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위원장 원혜영· 간사 김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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