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강제조항 조례개정

‘위탁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변경, 다양한 운영방식 검토 가능해져

“의료인력 대학병원과 협약 통해 구성” 조항도 신설

성남시의회가 성남시립의료원 운영 조례와 관련해 독소조항으로 꼽히던 ‘대학병원 강제위탁’ 조항을 표결 끝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7월 3일 212회 1차 정례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인원 34명, 투표 34명, 찬성 18명, 반대 16명으로 가결시켰다.

이 조례는 지난 5월 211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된 것으로 2일 열린 상임위에서는 여야가 격론 끝에 강상태 의원의 수정발의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수정 통과된 조례안은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기존 강행규정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의료인력은 대학병원과 협약을 통하여 구성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의료진의 질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라고 개정해 시의회의 권한도 명시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성남시의료원은 향후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에 대해 다양한 검토가 가능하게 되었다.

성남시는 앞으로 성남시의료원이 개원되면 질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은 시의회에서 여·야가 의료원 건립을 둘러싸고 10여 년 동안 대립과 공방을 벌이다가 지난 2013년 말 우여곡절 끝에 착공에 들어갔으며,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 자리에 연면적 8만2,777㎡, 23개 진료과와 47개 진료실, 517병상 규모로 조성 중이며, 2017년 말 준공 예정이다.

<사진=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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