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홍숙･윤원균･유진선･김운봉･김대정･이건한 의원

남홍숙 의원(상단사진)은 "지난 제211회 임시회에서 경찰대 부지와 관련한 업무협약이 부결된 것은 시민들에게 주요 문화·체육시설을 개방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대책 없는 뉴스테이 사업의 시발점이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며 "이러한 걱정은 '나 몰라라'하며 이후 LH와 별도 사용동의를 통해 일부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꼼수는 아닌지, 행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절차와 과정에는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고,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 舊(구) 경찰대학 부지의 체육시설 사용을 위해 용인시와 LH간 사용동의서를 작성하고 시 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매우 궁금하다"며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인시와 LH가 합의한 내용을 담았다면 '협약'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도비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야 한다면 앞으로 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반드시 수반될 텐데 그때도 도비를 확보하여 사용할 계획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100만 용인시민도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전제가 된 생활체육시설확충을 기대하고 있을 거라 판단하며, 부채 제로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전철 및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과 절차에 맞는 행정 운영을 통하여 예산을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원균 의원은 "미국 뉴욕의 브랜드 '아리러브뉴욕'은 197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나는 암스테르담 시민'이라는 뜻을 가진 브랜드도 2004년부터 줄곧 사용되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용인시는 시정 홍보 슬로건인 '사람들의 용인, 젊은용인, 청렴용인, 여성특별시 용인, 엄마특별시 용인' 등의 문구와, 전문화되지 못한 디자인이 중구난방 시민들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할뿐만 아니라 용인시의 정체성마저도 뒤 흔들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전문가 및 시의회 의결을 반영해 많은 예산을 들여 제작하여 부착된 심벌마크가 언제 부터인지 사라져 버렸고, 용인시 상징물 조례 제6조 상징물의 관리 등에는 용인시 CI 및 BI 표준화 규정집 기본편람 및 응용 편람에 따라 사용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장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 되는 무분별한 시정비전으로 인한 혼란과 예산낭비로 인하여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인시 상징물 조례나 공공디자인조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도시브랜드 개발 전략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브랜드 잦은 변경, 100만 도시 청사진과 2035 도시계획, 민선6기 인허가 남발, 용인도시공사 관련 문제에 대해 시 집행부에 질문했다.

유 의원은 "2035 도시계획 초안에는 2035년 용인시 인구 145만, 수지구와 기흥구 100만 인구를 예상했는데, 20년 후의 미래인 용인시 2035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그 용역의 내용과 수준은 신뢰할 만한 것인지, 시민 여론 청취는 민간영역에서 영리 목적으로 하는 개발 계획안을 제안하는 기업과 도시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을 분리해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여론 수렴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시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어 "100만 도시의 격에 맞는 하드웨어로서의 도시 청사진과 그 곳에 거주하는 시민의 삶에 대한 청사진 등과 관련한 토론회, 포럼 등이 용인시에서 개최됐다는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며 "100만 도시에 걸맞은 도시 만들기의 가치와 비전, 전략, 도시계획은 무엇인지, 멘토 도시로서 장단점을 비교 연구하고 있는 국내외 도시는 있는지 등에 대해 답변을 요청드린다"고 집행부에 답변을 촉구했다.

또한, 유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조례들을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규제 완화 정책을 지나치게 시행한 결과, 인허가는 급증하여 허가과를 늘렸지만 업무는 과중한 부작용을 낳고, 시민들의 집단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흥구 영덕동 21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내 토지형질변경을 통한 자동차관련 매매, 정비공장,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한다는 허가건, 청곡초등학교 옆 도시첨단 기흥힉스 산단 조성 인허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2014년 7대 용인시의회가 개원되자 용인시의회에 현금출자 등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용인도시공사는 역북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2018년경에는 자본금 범위 내 소규모 개발사업 만을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 중심의 공단형 공사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2016년 올해 하반기에 말을 갑자기 바꾸었다"며 "갑자기 바뀐 이유는 무엇이고, 시설관리공단형 공사체제로 추진한다는 것인지, 대규모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도시공사체제로 추진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운봉 의원은 "대중교통인 버스는 교통약자를 위한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버스회사에 운행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며 "우리시의 경우, 2015년 한 해 취약지역 운행 결손분으로 13개 회사에 국비 7억, 시비 51억 총58억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환승할인 카드 결손으로 44억을 보조하고 있지만 버스 노선의 조정, 증차, 폐차 등의 시책들은 시민중심이 아닌 버스회사의 수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하소연을 많은 시민들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민들의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인 노선개편 시행을 위해 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체계적인 이용자 피드백 시스템 구축, 운행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배차간격 및 운행시간 조정, 버스 운행 손실금 산정방식, 유류보조금 배분기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 제고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집행부에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2016년 6월 30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인근의 수원시나 부천시는 발 빠르게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를 8월과 9월에 제정하고, 2017년 1월 1일 그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시는 이 법률에 따른 조례 제정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대정 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보정동 도시개발 사업은 현재 1, 2, 3 구역과 GTX 구성역세권 등 4개의 추진 그룹이 별도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시행 대행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 이 지역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과 변화를 위하여 우리시는 어떠한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2015년 도시계획 조례의 파격적인 완화로 인하여 용인시 전역에서 개발사업의 붐이 일어 많은 공사현장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합리적인 개발은 추진되어야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개발 사업자들의 과욕으로 인한 산림의 무분별한 훼손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죄를 짓는듯한 심정이다. 이제는 과도한 개발을 억제시키면서 합리적인 선에서 도시계획 조례의 재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는데 우리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이건한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시장 취임 후 태교도시, 각종 산업단지 유치, 경찰대부지에 경기도청 유치 등 역점을 두고 추진하신 정책들이 있는데, 공약사업 외의 중점 주요시책들이 어떠한 것이 있으며, 각 분야별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시 집행부에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이렇게 나라가 혼란한 시국에 임기 후반기 동안 시장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실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12월 6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시 집행부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예정이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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