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지금까지의 규제개혁 성과와 각종 규제현황 피해사례, 향후 해결해야 할 규제개선 과제를 담은「이천시 규제 바로알기」책자를 발간했다.

이천 지역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4년제 대학 이전 및 공장 신․증설 등에 있어 제한을 받고 있다.

아울러 환경정책기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한 중첩 규제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기회 상실 등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자에는 이러한 규제여건 속에서도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 규제법령 개정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 최근 10년간 346개의 기업체 증가, 4,086명의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한 다양한 규제개혁 성과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현황 및 이로 인한 기업피해 사례를 알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3가지 핵심 개선과제로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공장용지 규제 합리화’, ‘공업지역 내 과도한 공장 신․증설 규제 합리화’, ‘대학이전 규제 합리화’ 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규제사례 발굴을 위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규제개혁 신고센터」및「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조병돈 시장은 “이번에 발간된 책자를 통해 이천시가 처한 규제 실상을 바로 알리고, 35만의 계획도시 실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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