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농업의 정책 변화를 촉구합니다”

(우리밀 재배확대)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부의장입니다.

행사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 10월에 많은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일부터 17일까지 우리시에서 펼쳐지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과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민 체전의 알찬 개최로 여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한층 더 도약하는 여주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결집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쌀 농업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국민들의 주식이 쌀 식품 위주였기에 자연스럽게 쌀 산업발전에 정부정책의 촛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농민들 또한 대부분 쌀농사를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쌀의 과잉 생산과 수급의 불균형으로 쌀 재배 농가들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처하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쌀 수매의 주체인 농협과 농민, 정부와도 많은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관련되는 어느 기관도 지금 특별한 대책없는 미봉책으로 인해 과잉생산, 소비부진, 가격하락이라는 악순환만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직업별 인구 비율에서 보면 농민의 수가 많고 쌀을 생산하는 농지면적이 많은 반면 소비시장은 다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특용작물로 일부 전환하여 재배하면 어김없이 가격 하락을 보여 농민들이 많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세한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을 시장 가격에 맡겨 가격하락을 손 놓고 보고만 있게 하는 농정시책을 방임 할 수는 더욱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농가당 경지면적은 1.6ha입니다.

즉 4,800평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재배하는 쌀의 소득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ha에서 생산되는 쌀의 조수입은 1천만원에 불과합니다.

1.6ha를 경작하면 1천6백만원의 조수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생산비를 제외하면 가구당 평균 8백만원 안팎의 소득입니다. 즉 월 소득은 67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쌀 농업직불제는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확대 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쌀의 생산량은 매년 420만톤 내외이며 초과 수확량은 매년 28만톤 정도이고 현재 재고량은 163만톤으로 적정 재고 수준의 2배를 훨씬 넘었고 관리비만도 3,000억원이 추가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논 농업직불금도 매년 1조3천억원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곡 소비량을 살펴보면 30년전인 1985년에 1인당 연간 128kg의 쌀을 소비하던 것이 2015년말에는 62.9kg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쌀의 소비량이 감소하므로 재고량은 증가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 밀가루 소비량은 쌀 소비량의 53%가 넘는 1인당 33.7kg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주곡에 소비가 쌀에서 밀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세대들의 기호에 따라 더욱 확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밀은 연간 215만톤을 수입하고 있으며 우리밀 생산량은 23.409톤으로 자급율은 1% 내외입니다.

그러므로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소비추세에 따른 밀 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식량전쟁에 대비하여 농지도 보존하고 쌀의 과잉 생산도 방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만, 소득면에서 쌀과 밀이 엄청난 차이가 있고 남부 지방에서는 2모작으로 밀을 재배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밀의 대체 재배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소득 차이를 어떻게 해소 할 수 있는가도 모색하여야 합니다.

밀 재배 수입은 쌀의 1/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쌀의 공급 과잉량인 28만톤을 밀로 대체 한다면 재고 관리비를 제외하면 2,300억 정도의 소득보전을 하면 해결되고 이를 ha로 환산하면 300만원 정도만 보전하면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즉 쌀의 과잉 생산 면적은 전체 농지에 6.7%에 해당하는 52만ha 정도이며 여주시 기준으로는 20억 정도만 보전하여 밀 재배로 돌릴다면 쌀의 재고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여주시에서 수매한 쌀의 적자폭이 금년도에 20억에서 4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쌀이 과잉 생산되는 면적을 밀로 대체하는 것을 심각히 고민하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농정시책의 일대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물론 선결되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입 밀과 우리 밀의 가격차이 극복과 밀을 수매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 밀 가공 시설의 확보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고는 쌀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여주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해 봐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를 조기에 실천 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쌀 생산량의 감소와 소비확대를 동시에 추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기타 방법으로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타용도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여주시와 같이 개발여건이 풍부한 지역은 집단농지를 제외하고는 우선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강력히 촉구하여야 합니다.

소비확대 방안으로는 다양한 음식의 개발과 여주쌀의 홍보 판매 방법 또한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소의 손실이 있더라도 수출 시장의 지속적인 확보와 대형편의점과 연계한 삼각 김밥 출시판매, 즉석밥 출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 시장을 개척하고 이를 홍보하여 판매량 신장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주쌀 풀질의 안정적 유지와 쌀 선호도 증가를 위하여 생산되는 쌀을 고급미와 일반미로 구분 판매하여 품질의 균일화와 고급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의 몇가지 농산물 소비 시책을 살펴보고 모범적 사례는 우리 실정에 맞게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80년부터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운동의 추진과, 1986년부터 이탈리아에서 추진하는 패스트푸드를 반대하는 식생활 문화 운동인 슬로우푸드(slow food) 및 네델란드의 그린케어팜(Green care farm) 운동, 미국의 사는 곳에서 100마일 반경 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만든 음식은 소비라는 100마일 다이어트 운동 등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매가와 판매 가격에서 발생하는 적자보전을 위하여 현재 농협에서 예금 대출의 문제가 발생 되었을 시에 활용하는 대손 충담금 제도를 쌀 가격이 하락 하였을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도 추진하여 적정각격에 수매를 하고 시장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고 시행 할 때입니다.

어떤 정책에 대안에서 100% 만족할 만한 정책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농업에서는 더욱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쌀 농업의 위기 해소를 위하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소비자 기호변경에 따른 농산물 생산도 이에 맞추어 나가야만 재고량을 줄일수 있고 농업이 식량 안보에 일익을 담당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여주시의 적극적인 대안 추진 강구를 촉구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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