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과정과 향후 대응과제 모색에 대한 과천포럼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과천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인 『과천회』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이른 아침인 07시에도 불구하고 신계용 과천시장, 이홍천 시의회의장, 제갈임주 시의회 부의장 및 시의원, 김영태 과천회장을 비롯한 200여명의 시민과 공무원이 참석하여 과천시의 재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하였다.

강의에 앞서 『과천시 범시민 세금 지키기』 최창선 사무국장의 그간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에 대한 활동상황 보고가 있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국립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논의의 시작은 2014년 누리과정, 학교급식, 기초연금 등을 둘러싼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지자체의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 요구가 급증되어 중앙과 지방의 재원 갈등으로 시작되었으며,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줄이겠다는 대응 논리가 각 지자체의 공감을 얻으면서 조례로 정한 조정교부금을 시행령으로 가져간 대표적인 자치분권 역행 사례”라고 하였다.

그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으로 인한 영향은 전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므로 시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나서서 정부의 자치제도 역행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과천시는 정부청사의 배후도시로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박물관, 교육원, 대공원, 군부대등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의 밀집으로 자체적 세입 증대에는 한계가 있는 등, 조정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취약한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레저세의 재정기여도를 감안하여 불교부 단체를 현행대로 유지해주거나, 부득이할 시는 재정 결함액에 대한 90% 우선 보전 이행을 제시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정부의 교부금을 안 받는 불교부 단체를 줄일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자체수입으로 자치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불교부 단체가 더 많아 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시민들의 마인드를 새롭게 가지는 계기로 삼아 함께 참여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고 강조했다.

참석한 시민들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조치인 지방재정제도 개편의 부당성을 통감하게 되었으며, 향후 헌법소원중인 지방교부세 제도의 합리적 개편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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