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특정감사에 따른 3개업체 고발 결과

영양사 2명, 업체 1명 총 3명 구속, 영양교사 1명, 업체3명 불구속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식자재 납품 및 구매과정을 중점으로 2015 학교급식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난해 7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16주간 동안 수원 등 15개 지역 29교 현장 실지감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업체를 고발조치하였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영양사 2명, 업체 1명 총 3명 구속, 영양교사 1명, 업체3명 불구속 조치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1일 급식납품업체가 식품 단가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한 급식업체 3곳을 고발 조치한바있다.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은 영영(교)사나 계약담당자가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계약담당자에게는 정상적인 내역서를, 영양사에게는 총액만 같고 일부 품목을 높은 단가로 책정한 내역서를 제출함으로써, 수년간에 걸쳐 학교로부터 식재료 대금으로 총 2억3천6백여만원을 더 청구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사례다.

지난 17일자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는 ‘부실한 급식재료 납품을 눈감아준 대가로 금품 수수한 학교영양사 및 납품업자 등 7명 검거 (구속 3명)’로 A 영양사(구속)는 현금 등 7천6백여만원, B 영양사(구속)는 현금 등 3천3백여만원, C 영양교사(불구속)는 3백만원으로 총 1억1천여만원 금품수수한 내용을 보도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추진하고 있다.

2016년 1학기부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전면사용 의무화, 나이스 식단품목 자료를 에듀파인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연계사용, 「학교급식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표」 개정․보완, 학교급식 투명사회 협약을 위한 TF 및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학교급식 납품업체 합동점검 실시하여 2016상반기 18개 부정당업체를 적발하여 eaT 시스템 사용 제한 제재하는 등 학교급식 운영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은 “앞으로 특정감사 등 각종 감사에서 학교급식 점검을 확대 실시하여, 문제의 원인 분석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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