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친환경농산물 사업 방치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사업, 3년간 실집행 단한푼도 없어

직거래사업도 매년 집행률 감소, 2015년 불용액만 226억원

정부의 친환경농산물 활성화 사업이 방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아이들과 국민에게 제공될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구을)이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시작한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 사업은 첫해부터 3년간 실제 집행이 단 한건도 없어 매년 평균 16억원의 예산이 고스란히 불용됐다.

또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 촉진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사업도 2013년부터 실집행률이 78.3%(불용액 55억5천만원)에서 2014년 62.2%(불용액 47억7천만원), 2015년 29.9%(불용액 226억원)로 3년간 불용액이 3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수행할 지원업체수도 2011년 76개소이던 사업자가 매년 감소해 2015년 21개로 급감했으며, 신규진입 업체는 1개 업체에 불과했다.

이처럼 반복적인 실집행률 저조한 가운데도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는 까다로운 융자조건을 고집하다 2015년 하반기에야 금리인하 등 대책을 내놓는 등 수요를 견인할 실질적 노력은 없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유통이 원활해야 안전한 먹거리가 제대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며 “정부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가 판로를 염려하지 않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불용액을 줄이고, 실집행률 향상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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