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 지원 앞서 실패에 따른 책임규명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전면재검토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긴급토론회는‘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의 부적절성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출자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 같은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제윤경 의원과 공동주최하며 지식협동조합,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노조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회에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7월 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책은행자본확충 지원 방안으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을 결정한 바 있다.

전해철 의원은 이에 대해“산업은행의 건전성에 급박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자본확충을 위해‘한국은행 대출’이라는 형식을 선택한 것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국회동의’절차를 회피하는 선택”이라며“조선업의 경영부실에 적기 대응하지 못해 대규모 손실을 야기한 산업은행 등에 대한 책임규명에 앞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은 그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에 동원되는 기업은행 등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금융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들 기관의 정책자금을 국책은행 지원에 활용하는 점도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긴급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구조조정을 위한 11조 원에 이르는 출연자금을 국민에게 강요하면서 정작 책임은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에 대한 문제점을 각계 전문가와 함께 심도 깊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해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공정거래와 금융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함과 동시에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 에 참여해 정부기관 보고, 현장방문, 토론회 등을 갖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및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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