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입법예고 행자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연기돼야”

채인석 화성시장은 “행자부는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지방재정 개편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며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불교부단체 6개시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채 시장은 “행자부는 지자체의 상전 노릇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를 지원하는 제자리를 찾아야 하며, 이번 지방재정개편 논란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행자부는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 폐지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재정력지수는 30%로 높이고 징수실적은 20%로 낮추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채 시장은 성남, 수원, 고양 3개 시장과 함께 국회를 찾아가 행자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과 합리적 대안 도출 시 까지 정책 추진 연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채 시장은 “화성시는 지난달로 채무를 겨우 다 갚아 빚 없는 도시가 됐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안 강행으로 다시 빚더미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화성시는 6개 지자체와의 공동대응 뿐만 아니라 채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시민들의 개편안 저지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난 달 단식농성과 함께 1인 시위를 펼쳤으며, 화성시의회 박종선 의장 및 의원 8명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삭발투쟁을 벌였다. 

또한 관내 120여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대책위는 6월 9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56만 8499명의 반대성명이 담긴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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