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

“젊은 인재들이 찾는 일하고 싶은 공단 만들 것”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 새누리당)이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한 것을 시작으로 20대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안산·시화스마트허브 혁신사업의 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4일 노후화 된 안산·시화스마트허브 도로시설 정비를 위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내의 도로, 교량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은 지자체의 몫이었다. 

반면, 공단에서 발생하는 세수의 일부분만이 지방세로 유입되어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를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안산시는 예산 부족으로 기반시설 안전 보강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입주기업들은 인근 공단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결국,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일자리는 줄고 안산시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되었다.

하지만 작년 12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산단 기반시설의 유지·보수·개량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계기로 국고지원의 새로운 물꼬를 텄다는 긍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공단의 기반시설 정비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젊은 인재들이 일하고 싶은 공단으로 탈바꿈하는 혁신사업에 박차를 가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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