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화성시장 “행자부 지방재정개편안으로 물거품될 판”

화성시는 마지막 채무 352억 원을 모두 갚아 7월부터 채무 없는 도시로 새로 태어났다.

하지만 화성시의 채무제로는 지난 4월 22일 행자부가 발표한 지방재정개편안으로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행자부의 개편안이 실행되면 화성시는 7년여 동안 갚아왔던 채무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

채인석 화성시장이 2010년 취임한 해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400억여 원에 달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무려 25%로 당시 시민사회에서는 과도한 채무 등으로 화성시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했다고 우려를 표출했다.

채 시장은 취임 후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건정성 확보를 시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채 시장을 비롯해 시 공무원들은 혹독한 구조조정과 고통 분담에 나섰다. 시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복지비를 축소했고 선심성 사업을 중단하고, 급하지 않은 사업은 백지화 했다.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 삭감하고 추가 재원을 발굴했다. 

7년에 걸친 노력으로 올해 채무 없는 도시가 됐다.

화성시는 현재 동탄2신도시 등 6개의 신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동탄2신도시 공공시설 비용만 8천억 여원이 소요된다.

그런데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채인석 시장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재정충격이 너무 크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채 시장은 “결국 7년에 걸친 노력으로 채무 없는 도시가 됐지만 행자부 개편안으로 물거품이 됐다. 앞으로 우리시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재정위기에 처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고 밝혔다.

또 “행자부의 개편안은 실질적인 지방세 확충 없이 시군간 수평적 재원이동으로 재정격차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건 위돌 빼서 아랫돌을 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형평화를 위해 6개 불교부단체에 너무 혹독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채 시장은 “지방의 발전 없이는 국가의 발전도 없다.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 권한을 지방에 이앙해야 한다. 지방과 중앙이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협치와 상생의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시민을 위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앞으로 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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