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융자보다 투자로 창업지원해야

코트라에 “중기수출 실질적 도움 줄 수요자중심 지원 절실”

더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분당갑)은 28일 열린 제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 상임위원회 첫 업무보고 마지막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벌이고 중소기업의 창업?재도전 활성화와 수요자 중심의 수출지원 정책 등을 촉구했다.

‘창업활성화를 통한 경제살리기’를 주요 공약으로 밝힌 바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중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게 ‘대출보다는 투자 지원을 통한 창업지원’을 집중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게 “중진기금 중 모태펀드 출자액이 66억원으로 삭감됐고, 중진기금 사업자금 잔액 중 기업대출금은 14조2천억원인데 반해 모태조합 출자는 1조1,900억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중진기금의 융자사업의 비중이 너무 큰 점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중진기금이 중소기업의 경영자금을 대출해주고 정부가 창업자에게 공간을 창업공간을 지원하는 데에는 적극 찬성이지만, 창업자에게 돈을 빌려줄테니 사업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그들 중 상당이 많은 수가 부실화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재창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며 정부의 ‘융자사업 중심’ 창업지원책의 문제를 짚어냈다.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기 창업?진흥을 목표로 운용하는 중진기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총액 7조8,596억원 가운데 융자사업 예산은 3조5,100억으로 전년보다 4,840억원 증가했다. 반면, 모태펀드 출자 등 투자사업은 전년보다 무려 1,570억원이나 감소해 66억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기금은 올해까지 운용잔액 15조9,231억원 가운데 총 14조2,258억원(90%)을 대출금으로 운용했으나 모태조합 출자에는 1조1,916억원(7.5%)을 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국내 창업벤처기업들이 투자 등 직접금융보다 대출 등 간접금융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창업활성화’와 ‘창업-재도전-성공’이라는 선순환 벤처투자 환경조성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대해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은 “융자 중심(벤처지원)에 한계를 깨닫고 있으며 그래서 투융자사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 대한무역투자공사 등에 대해서도 최근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수요자 중심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와 신성장동력 사업분야 선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크게 위축된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에 당부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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