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더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은 27일부터 20대 국회 첫 상임위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업무보고 첫째 날인 27일에는 총리실, 권익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해, 28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소관기관의 2016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정부 정책을 비롯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전해철 의원은 27일 국무조정실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세월호 특조위 임기 해석과 관련해“‘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진상규명위원회들도 법 시행일이 아닌 실질적으로 구성을 마친 날을 위원회 활동기간 시작일로 보고 있으며 법제처의 법령해석사례(14-0551)도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법해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의“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위원 임기를 법 시행일로 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위원의 임기는 특별법 6조와 부칙 3조에 따라 정해지지만 쟁점이 되는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 7조에 있다”며“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법 상 명백하게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피해지원 사업 진행이 미흡함을 지적하고,“세월호 특별법 상 국가가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안산트라우마 센터 건립 설계비가 2016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고, 공동체 복합시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안산시의 정부에 대한 건축비 지원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세월호 지원·추모사업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8일 업무보고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편향적인 나라사랑교육 문제로 국론분열을 일으킨 박승춘 보훈처장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어 공정위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롯데 편의점 사업의 불공정성에 대한 공정위의 미온적인 조사태도를 문제 삼았다.

전해철 의원은“롯데 계열 코리아세븐의 편의점 사업을 통한 불공정행위 등의 문제는 이미 2013년부터 시민단체에서 공정위에 신고한 사안임에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조사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2013년부터 가맹점주들의 영업포기가 크게 증가했는데, 불공정거래를 바로잡아야 할 공정위가 제 역할을 수년째 하지 않고 있어 가맹점주들이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으로 이제라도 공정위가 의지를 가지고 시정하는 노력과 함께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그 문제에 대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조사 기한을 설정해서 엄수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에 유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해철 의원은 오는 30일까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기업 등 국가 주요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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