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내달 1일부터 말일까지 과천시민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기업경제 중심의 규제 및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정부의 핵심과제인 규제개혁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생활 불편과 기업투자,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분야는 출산, 육아, 학교생활, 여가, 노인활동, 교통, 주정차, 상하수도, 소음 등 생활불편과 청년취업, 소상공인 활동 등 기업 및 경제활동 분야이다.

접수된 제안은 소관 부서 담당팀별로 검토 후 과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의 필요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심사해 최우수 1명 등 6명을 시상할 계획이다.

규제개혁팀 지순범 팀장은 “선정된 제안에 대해 과천시 조례나 규칙에 해당하는 사항이면 연내에 개정하고 상급기관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생활불편 규제를 최우선적으로 발굴 개선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규제신문고’를 마련 운영 중에 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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