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라 쓰고 ‘시민행복’이라 읽는다

부천시는 지난 23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시 공무원 및 협력기관 직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민 접점 공무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조례 속 숨은 규제 발굴 등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법제처 조정필 서기관을 강사로 초빙해 법제처에서 근무하면서 쌓아온 규제법령 정비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례 속 불합리한 규제 발굴, 중앙 및 지자체의 규제정비 사례를 중심으로 흥미롭게 강의를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조정필 강사는 “법령에 근거해 만들어진 조례는 주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법규 제정·개정 시 법령정보 활용을 통한 체계적인 검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도 기획실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정비하는 업무 담당자의 실무역량은 규제개혁의 기본”이라며 “규제개혁은 90만 부천시민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규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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