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 해법 정책토론회 등 민생정책행보 이어가

더민주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됐다.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며 금융정책수립 및 집행, 공정거래질서 유지, 국정조정 및 규제개혁, 국가유공자관련 보훈사업, 국민권익지키기, 경제 인문 사회분야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전해철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바 있으며, 20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함과 동시에 공정거래와 금융 관련 상임위 야당 간사로 선임되어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주택담보대출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TF> 주최‘한국경제 위기의 뇌관. 가계부채 현황대책’정책토론회의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전해철 의원은 토론회에서“정부의 잇따른 가계부채 대책에도 여전히 가계부채 규모는 줄지 않고 있다”며“가계부채 급증은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이자 우리 경제시스템에도 잠재적 위험요소가 되는 만큼 정부의 인식전환과 함께 주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채권자인 금융사가 아니라 빚을 진 채무자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개인의 빚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 금융사들의 책임도 묻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금융권의 과잉대출 경쟁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을 매입, 빚 탕감과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서민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전해철 의원은 상임위를 비롯한 국회 의정 활동과 관련해“대기업과 거대자본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고질적인 저성장,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가계부채, 주거문제 등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과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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