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예산의 중앙정부 부담과 맞춤형 보육 재검토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13일,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여의도에서 개최한 「맞춤형보육 저지 및 누리과정예산 근본해결 촉구대회」에 참석했다.

김철민 의원은 이번 촉구대회에 참석차 상경한 안산시어린이집연회(회장 이정아) 회원들과 지역 학부모들을 격려한 뒤 연단에 올라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0세에서 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되자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보육대란 책임을 교육감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 인상 등을 통해 중앙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은 전업주부 영야(만 0∼2세)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수요에 맞춘 다양한 보육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전업주부에게만 제한하는 것과 다양한 보육지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지적하며 “현장과 가족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보육예산을 깎기 위한 탁상행정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평등한 보육권리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맞춤형 보육’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어제 개원한 제20대 전반기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정됐다.

김철민 의원은 “세월호 인양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소관 상임위로서 선체의 온전한 인양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식품산업 진흥과 식품안전을 위한 제도적, 법적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치열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정된 만큼 “국민 혈세가 낭비됨이 없이 현 정부의 불요불급한 사업을 따지고 신안산선 사업을 포함해 안산시 주요현안 및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철저히 심사하겠다”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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