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 비대위, 서울광화문 광장에서 6개시 공동대책위화 함께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1일 오후 3시 서울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개악저지와 지방자치 수호’를 위해 수원․성남․용인․과천․고양 등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시민문화제를 열었다.

화성시민 3천여 명을 비롯해 모두 3만여 명이 참여한 이번 시민문화제는 오후 3시 길놀이를 시작으로 시민대표 인사, 문화공연, 시민발언,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지방제정 개악저지!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 참가자 일동’으로 낭독된 결의문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미명아래 발표된 행자부의 개편안을 지방재정 수준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으로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2014년 7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밝힌 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재정 보전 방안의 조속한 이행과,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8:2비율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해달고 요구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시민문화제에 참석해 “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책임전가로 교육도 잘하고, 재정자립도 1위, 살기 좋은 도시 화성시가 교부단체로 전략하게 됐다”며 “중앙정부의 현실적인 대안 제시 없이 몇 푼 나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지방자치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지방재정문제와 관련해 좀 더 큰 틀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지금이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좋은 기회로 열악한 도시나, 형편이 나은 도시나 모두 지방자치 실현과 자주 재원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지자체가 노력을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120여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비대위는 지난달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해 행자부에 반대 항의문 전달과 23일에는 수원․성남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여한 지방재정개편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9일에는 화성․수원․성남․용인․과천 등 5개시의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지방재정개편안 반대 시민 서명부(화성 56만8,499명, 과천 5만4천명, 용인 12만8,325명, 성남 94만3,536명, 수원 108만178명)를 행자부에 전달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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