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편 저지 시민문화제 참석

“정부, 빼앗아간 4조7천억 되돌려줘야”

11일로 단식 5일째를 맞이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한 시민문화제’에 참석해 “정부가 빼앗아간 4조7천억 원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 화성, 용인시장과 함께 무대에 오른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김대중 대통령이 13일 단식을 통해 박정희 정권이 폐지한 제도를 되살린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확대했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지방재원을 자꾸 뺏어가서 결국 빈껍데기로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또한 “정부가 뺏어갔다고 스스로 인정한 4조7천억, 2014년에 정부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기로 약속한 4조7천억 원을 지금 즉시 돌려달라”며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4조7천억 원을 원상복구 할 때 공평하게 돌려주면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밥은 굶고 있지만 저는 희망을 먹고 있다”며 “하루 세끼를 굶지만 하루에 백끼, 천끼, 만끼, 십만끼의 희망을 먹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굶지 마시고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이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대한민국 온 세상에 알려서 지방자치가 살아남고 민주주의가 살아남고 우리가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그러한 세상 함께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다른 시의 시장들도 한목소리로 지방재정 개편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장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압살시키고 학살시킨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번 제도개편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강남3구 빼면 재정자립도 1위가 화성인데, 이제 화성은 제도개선 없이도 교부단체가 된다고 한다”며 “화성은 그냥 망했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1년에 27억도 아니고 270억도 아니고 2,700억을 가져간다는 계획을 시장과 한마디 상의 없이 밀어 붙인다”며 “성남시 돈도 수원시 돈도 용인시 돈도 필요 없다. 다만 정부가 저질러 놓은 일 반드시 해결하고 우리 스스로 자치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고 끝까지 서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우리는 우리만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광역자치단체 함께 잘살자고 한다. 함께 잘사는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가 봉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우리는 정말 아끼고 살뜰히 해서 이제 우리 돈으로 우리 발전하는데 제발 중앙정부가 건들지만 말아주면 좋겠다”며 “우리 경기도민이 똘똘 뭉치고 500만이 똘똘 뭉쳐 지방재정개편개악 반드시 막아내자”고 말했다.

이날 문화제에는 이해식 강동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김기동 광진구청장, 박홍석 마포구청장, 박우석 인천 남구청장도 참석했다.

박우석 구청장은 “지방정부 사이에 싸움과 갈등을 조장하는 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을 반드시 분쇄시키고 우리들의 자주재원, 정부가 약속한 4조7천억 원의 지방자주재원 반환을 위해 함께 대동단결해나가자”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문화제에는 경기도내 각 지역에서 모인 시민 3만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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