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난 9일 안산시테크노파크 브리핑룸에서 ‘민선 6기 제4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열고 채인석 화성시장이 제안한 ‘지방재정 확충 건의안’을 의결하고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이날 채인석 시장은 성남시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건의안을 제시해 의결됐다.

채 시장은 지방자치를 시작한 1995년 지방재정자립도가 63.5%였지만, 지난해 45.1%로 급감한 이유를 8:2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비해 재정지출 비율은 4:6으로 불균형적인 조세분배 구조에 있다고 꼽았다.

또한 채 시장은 이러한 근본적 원인은 그대로 두고 시군 간 수평적 재원 이동만으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자치단체의 재정균형을 빌미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역설했다.

행자부가 지자체에서 걷던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이후 도로와 상하수도 건설, 주차장 확충, 시설물 관리 등과 각종 환경문제까지 유지관리 비용을 전액 시군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이러한 현실은 고려치 않은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채 시장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2014년 정부에서 약속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확대,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현행 19.24%에서 20%이상으로 상향조정, 지방교부세 교부율도 19.24%에서 20%이상으로 상향조정,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축소를 실행할 것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채 시장이 제안한 ‘지방재정 확충’안과 함께 총 7개의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전국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로 화성시를 비롯해 전국 15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전주, 포항, 김해 등 3개 도시를 제외한 12개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여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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