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확충 위한 당초 약속 이행하라”

채인석 화성시장은 9일 안산시 테크노파크 브리핑룸에서 열린 민선6기 제4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참석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전국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로 화성시를 비롯해 수원․성남․창원 등 전국 15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채시장은 지방재정확충 방안으로 먼저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8:2 비율을 OECD 평균에 가깝게 7:3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인하된 법인세율을 25%로 복구하고,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11%에서 16%로 확대하며, 지방교부세 교부율도 19.24%에서 20%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시장은 “지난 4월 22일 행자부가 발표한 지방재정개편안은 자치단체의 재정균형을 빌미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려는 위헌적 발상이기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앞서 제시한 국세이양 등 지방재정확충 방안들은 이미 행자부가 2014년에 약속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를 비롯한 지방재정개편안 시행으로 세수가 감소되는 불교부단체 6개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 비율은 4:6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고착화 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행자부에 건의한바 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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