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제도 개편 관련 공동대응 방안 토론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9일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해 집행부와 공동대응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김기준, 박만섭, 김상수, 남홍숙, 유진선, 윤원균, 소치영, 김대정, 이건영 의원과 기획재정국장, 재정법무과장, 세정과장, 정책기획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이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와 관련해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재정법무과장이 지방재정제도 개편 사항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지방재정제도에 대해 알리고 국회의원 등과의 공조를 통해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기준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특별대책위원장은 “용인시는 2016년도 당초예산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54.8%로 가용재원이 1,644억 원인데,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되면 가용재원을 상회하는 1,724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여 재정운영에 심각한 위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철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지난 5월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특별대책위원회」를 결성했으며, 6월 3일부터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행정자치부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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