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서 노인요양제도 일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 새누리당)이 시행 8년차를 맞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 8년, 노인요양시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동안 가족들에게만 지워졌던 부양의 의무를 국가와 사회가 나누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8년 7월 도입된 사회보장 제도이다.
그러나 2014년,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용역보고서가 노인장기요양 현장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재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의 겨우 경영수지 흑자가 기대되어 수가 인하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반면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호봉인상분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현장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견을 좁혀가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과 정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가 산정방법이 도출되어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명연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들이 장기요양제도의 수가 분석 방법과 향후 대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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