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중앙 집권화를 가속화 시키는

지방재정개편안 결사반대

채인석 화성시장은 6월 1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1인 시위를 펼쳤다.

행정자치부가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과 불교부단체 대상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폐지 및 배분방식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개편안을 강행하기로 한데 따른 대응 조치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지자체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중앙 집권화를 가속화 시키려는 것”이라며,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단체가 232개, 무려 95%에 이르는데,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고 나면 나머지 5%의 지자체조차도 정부의 지원 없이는 유지될 수 없게 만드는 개악안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자체의 재정 위기를 타계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순히 지자체 간 수평적 예산 이동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책임지고 자주재원을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는 이번 개편안으로 연간 2천 700억 원의 세수 손실에 따른 최대 피해 지역으로, 채인석 시장을 비롯해 화성시의회와 시민들의 개편안 저지 반대 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까지 49만 6천여 명의 시민들이 지방재정 개편안 저지 반대 서명에 동참했으며, 오는 6월 2일에는 개편안 저지를 위한 화성시 사회단체 총 궐기대회가 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히 지방재정 개편안 저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화성시 재정 비상대책위원회’는 42개 시민단체에서 120개로 늘어났으며, 이들은 범시민 서명운동 및 규탄대회와 1인 시위 등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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