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지난 30일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특별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기준(위원장), 박만섭(간사), 김상수, 남홍숙, 유진선, 이정혜, 소치영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박만섭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지방재정권 침해 저지 및 지방재정 개편 반대를 위한 향후 특별대책위원회 활동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기준 위원장은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획일적인 강제 배분을 통해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을 훼손시킨다"며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의 철회 시까지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특별대책위원회 의원들, 국회의원 등과 공조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특별대책위원회는 시 집행부에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시행 시 연간 1,724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경우 시민 복지, 숙원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불교부단체인 용인시와 보통교부세 교부 대상 시와의 재정 격차,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해 향후 대응방안 등을 요청했다. 

제1차 회의에서 시 집행부에 요청한 내용을 토대로 6월 중으로 간담회를 열어 대응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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