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화성 효 마라톤대회’에서 개편안 반대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재정파탄 저지 비대위)는 21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개최된 ‘제17회 화성 효 마라톤대회’에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반대 범시민 서명활동을 펼쳤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재정파탄 저지 비대위 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복지회 화성지부 등 사회단체에서도 지방재정 개악 저지를 위해 서명운동과 홍보에 동참 했다.

이번 반대 서명운동은 지난 4월 22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화성시는 연간 2,700억원의 세수가 줄게 되고, 도로 확장․건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기반 시설 건립에 차질에 발생해 그 피해는 62만 화성시민과 지역 기업의 몫으로 돌아가게 됨에 개편안 시행 반대를 위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재정파탄 저지 비대위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화성시는 매년 2,7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어 그간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했던 시와 시민들의 활동이 물거품이 되고, 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배분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 훼손은 물론이고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는커녕 모든 지자체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미봉책일 뿐으로 62만 화성시민은 개편안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지방 재정 지원을 위한 교부금 지원에서 제외된 불교부단체로 국․도비 지원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중차별을 받게 된다”며 “교통, 환경문제 등의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해결해야 된 현안 사업이 산더미인데 매년 수 천억의 세수를 뺏긴다면 다시 빚을 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개편안 시행에 반대했다.

화성시 통리장협의회, 새마을회, 주민자치협의호 등 관내 49개 사회단체가 모여 지난 13일 구성된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대책위는 서명운동이외에도 18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려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의 일방적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개편안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은 20일 병점역 앞에서 (사)한국예총 화성시지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등 화성시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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