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31일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개최된 반환공여지 제도개선 추진 협의회에 참석하여 국가의 반환공여지 정책에 대한 기본인식과 공동대응 의견을 제시하고 의정부시 반환공여지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대한 정책개선을 건의하였다.

미군공여지 정책은 64여년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지엄한 국가안보를 위해 강행해온 정책으로 개인재산권이나 지자체의 조세 권리도 유보하고 관리를 해 왔다.

이에 현 공여지에 대한 정책지원은 명백히 국가의 의무이자 도리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을 요청할 사안이 아니고 당연히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정책개선 사항으로는 반환공여지내 개발제한구역을 자동해제하거나 추가 해제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의정부시는 현재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미군공여지는 캠프 스탠리와 잭슨이 있다.

수십 년간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로 건축물, 도로 등이 설치되는 등 이미 훼손되거나 녹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없어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상실되고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가능한 시설로의 활용도 부적합한 실정이다.

또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사업의 시행시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이 없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부담금 감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준 도의회 의원, 오세창 동두천시장, 각 지역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여 반환공여지 제도개선 추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함께 반환공여지 사업 추진계획 및 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도개선 및 시군 건의사항, 협의회 위원 의견 등을 청취하였다.

금번 구성되어 운영하게 된 협의회에서는 미군 반환기지 개발 관련 제도개선 논의 공유, 법률안 통과를 위한 대국회 활동, 재정지원 및 건의사항 관철을 위한 중앙부처 활동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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