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안전 석면, 인조잔디 개보수 '친환경학교개선교부금' 신설

여성 안전 ‘공공 무인 안심택배함’ 설치

가족 먹거리 안전 유전자변형농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안전사고 예방 '119 안전체험관', '이동식 3D 안전체험버스' 도입

박원석 후보(정의당, 수원 정)가 30일 학생안전, 여성안전, 가족안전, 안전교육 등으로 구성된 <안전한 영통을 위한 박원석의 네 가지 약속>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 생활에 초점을 맞춘 박원석 후보의 첫 번째 안전 관련 정책공약은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교육재정교부금에 '친환경학교개선교부금'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박원석 후보가 경기도교육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원의 388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중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마감재로 건축돼 위해성이 우려되는 학교는 수원이 237개 교로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고양 201개 교, 성남 192개 교, 부천 167개 교, 안양·과천 151개 교 등)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무석면 학교'(석면 자재 면적 50㎡ 미만)는 153개, 39%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은 석면자재가 파손돼 석면이 외부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있다. 

이와관련 수원시는 지난해 한국환경공단과 ‘학교석면 안전관리 시스템’을 추진하면서 학교석면 조사를 진행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선별적으로 석면 시설 교체 유지보수비를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박원석 후보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관할 지역 중 최근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인조잔디 운동장을 개보수해야 하는 학교는 169개교 였는데, 이 가운데 경기도가 39개교로 가장 많았다. 

수원 지역 내 학교 운동장의 대부분은 먼지 투성이 흙 운동장으로 설치돼 있으며, 17개 학교는 인조잔디 운동장이었다.

개보수가 필요한 인조잔디 운동장은 납을 비롯한 중금속과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은 곳이었다. 

유해 판정을 받은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기준치를 충족한 인조단지로 재시공하거나 마사토나 천연잔디로 교체해야 하지만 지연되고 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교부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의존하는 현행 예산 체계로는 석면 제거 공사와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은 학교의 냉·난방기 공사와 화장실 개선사업 등 학교시설 개선공사 시 동반돼 제한적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박원석 후보는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한다면 대증요법식 해결이 아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며 "모두 예산 부족이 주된 원인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재정교부금에 '친환경학교개선교부금'을 신설토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석 후보의 두 번째 안전 관련 정책공약은 여성 안전을 위해 수원에 공공 무인 안심택배함 설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상당수 아파트에 단지내 택배함이 설치되고 있는 추세이고 서울, 인천, 화성 등 상당수 지자체에는 주민센터나 도서관 등에 공공 택배함이 확대되고 있다. 택배가 일상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서비스가 됐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자체들은 택배 관련 주요 범죄대상이 여성임을 감안해 여성들이 마음놓고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 안심택배함을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데, 현재 성남시가 12곳, 화성시가 4곳의 무인 안심택배함을 설치했으며 이용률이 증가해 추가 설치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수원에는 시청과 구청에만 공공 안심택배함이 설치되어 있어 매우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박원석 후보는 "수원시와 협의해 여성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모여사는 지역,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지역에 집중적으로 안심택배함을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 안전 정책공약으로 박원석 후보는 가족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유전자변형농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조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GMO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가공식품의 경우 GMO의 유전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유전자변형 콩을 원료로 제조된 간장이라 하더라도 콩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다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소비자들이 유전자변형 콩을 원료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다.

이는 현행 식품위생법에 성분함량 표시 대상에 ‘함량 5순위 주요 원재료’만 표기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GMO 성분을 ‘주요 원재료’가 아닌 6순위 이하에만 포함시키면 표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박원석 후보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GMO 표시 대상을 ‘주요 원재료’가 아닌 모든 ‘원재료’로 넓히고,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없더라도 GMO를 썼으면 이를 표시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GMO를 이용한 모든 물품에 대해 GMO 표시를 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원석 후보는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가족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로 오염된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된지 5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방사성 물질이 하루 300~400톤씩 바다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취하고 있으나,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 사례가 증가하는 등 방사능 식품에 따른 국민불안이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13~2015년 기간 중 수산물 단속에서 적발된 218건 중 41건이 일본산 수산물이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237건 중 일본산 수산물은 46건이었다. 

지난해 전체 수입 수산물 중 적발건수 1위를 차지한 가리비는 전부 일본에서 수입된 것이었다. 2013년 전체 적발건수에서 14%를 차지했던 일본산 수산물은 2014년 13%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19%로 급증했다.

이와관련 박원석 후보는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일본산 수입품의 방사능 오염 문제를 지적해 왔다. 

지난 2013년에는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했던 2011년 부산 세관의 후쿠시마 반경 250km 이내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입품방사능 검사 비율이 1.8%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밝혀내 세관의 방사능 검사 시설 확충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박원석 후보는 "일본산 수산물과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한 단속을 촉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네 번째 안전 정책공약으로 박원석 후보는 안전사고 예방 사전교육 위해 '119 안전체험관'을 짓고, '이동식 3D 안전체험버스'를 추가 도입해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석 후보가 안전행정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전국에는 5개의 안전체험관(서울2개, 충남 충북 전북 각 1개)이 운영중에 있으며 1개가 건립중(부산)에 있다. 그러나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방자치체인 경기도에는 안전체험관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박 후보는 "국민안전처 및 경기도와 협의해서 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후보는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이동식 3D 안전체험버스'도 추가로 구입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3대